수용시설 인권침해 상담현황

가. 정의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및 출입국 관리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출입국 관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을 받은 건수
다수인 보호시설 :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인권위원회법)
구금시설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국가인권위원회법)
출입국 관리기관 :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산하 행정기관(두산백과)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구금환경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08 1년

라. 해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수용시설의 경우, 전혀 다른 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 사안으로 인해 일정정도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기본권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하지만 많은 경우 시설 관계자의 무지와 무시로 인해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7,908건으로 매년 8,000건 내외의 인권위에 대한 상담 요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시설 중에서는 다수인 보호시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상담건수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의식이 일정부분 성장했다는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인권위가 해당 사안에 개입하여 상담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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