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폭행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교정 시설(교도소 & 구치소) 내 수감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폭행사건수
    1일 평균 수용인원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년간 매일 수용인원의 합/ 365일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3개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폭행사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의 구치소를 선정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08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제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의 폭행건수가 적을 수록, 교정시설 내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수용인원 변동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 신축, 수용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사람을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의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선고를 받기 전(미결수), 임시로 가두어 두는 곳이 구치소이고, 확정 판결 후 3년 동안 가두어 두는 곳이 교도소이다. 2008년부터 2012년 교정시설(상위 5개 구치소) 내 폭행현황을 보면 전체 통계를 보았을 때는 그 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각각 구체소의 상황을 보면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서울구치소의 경우 2008년에는 29건이던 폭행 건수가 2012년 57건으로 증가했다. 부산구치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안양교도소의 경우 2008년 39건이던 폭행건수는 2012년에 28건으로 줄어든다. 부산과 광주교도소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