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관에 의한 폭행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폭행건수
    검거율 =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검거건수/발생건수*100
    발생건수 : 한 해 동안 경찰에서 인지한 사건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경찰에서 검거한 사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해당사건을 검거한 해결율이 아닌 당해년도 검거한 건수를 당해년도에 인지한 발생건수로 나눈 지표임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객관적/과정지표 경찰청 범죄통계 2011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7조에도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2항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한다. 이렇게 중요한 권리가 법집행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인권 보호 의지와 수준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고발한 건 수는 인권의 지표가 된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법집행관에 의한 폭행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발생건수와 검거건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6년에는 법 집행관에 의한 폭행 건수가 130건, 검거 건수가 91건을 기록하면 최대치를 보인다. 하지만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법집행관에 의한 폭행 불기소비율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혐의 없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