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현황

가. 정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건수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상담 건수 :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상담 의뢰 건수
진정 건수 :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리면, 즉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위원회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구금․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받는 진정 건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7조에도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2항도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천명한다. 이러한 생명권과 신체권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야하는 존재인 경찰에 의해 침해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경우라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군사독재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사법·치안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겪은 사람이 많았고 이로인해 경찰이 가하는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에 의하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담은 2010년도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인권침해 수치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경찰들의 인권의식 부족과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이라는 이중적 차원의 결과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인권위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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