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의 경감, 면제, 자격의 회복을 허락하는 것(사면관련 법령 : 헌법 제79조, 제89조 및 사면법에 근거)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면자수
    특별사면 :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음.)
    특별감형 : 특별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음.)
    복권 :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사형의 제한 객관적/과정지표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1997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국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자들에게 형을 집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범죄자들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모범수로 복역한 경우에 한해 재기의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면현황을 보면 사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보다는 특정 연도에 사면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2000. 8. 15. 대통령은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천년 첫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새역사 창조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광복 55주년 경축일을 기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 민족대화합을 기원하며 이루어지는 이번 경축사면으로 총 3만여명이 혜택받았다. 이후에도 이렇듯 특정한 해(2003년, 2005년, 2008년)에 사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국가나 기업경제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 등 경제사범에 대한 관대한 형 집행이나 사면으로 인해 사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난이 퍼지지 않도록 사법부와 이를 허가하는 대통령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면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