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판결건수

가. 정의

형사공판사건 1심 판결에서 생명형(사형)에 처해진 사건의 수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형판결 건 수

나.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대법원 사법연감 2000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사형은 인간존재의 바탕인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여 사람의 사회적 존재를 말살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따라서 자유권 규약 제6조 제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뵈 당신의 현행법에 따라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은 사형판결의 기준으로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사형제도의 폐지가 국제적인 추세이다. 1985년부터 2015년 사이의 사형판결건수를 보면 전반적으로 판결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사이 사형 판결 건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1990년으로 36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다가 2000년도에 들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2007년과 2015년은 사형판결건수가 전무하며 2011년과 2014년에는 단 1건만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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