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자유 존중에 대한 국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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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는 신체적 자유(고문, 불법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존중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신체적 자유(고문, 불법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어느 정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 매우 존중된다 – 5. 매우 존중받지 못한다로 응답한 수와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의식조사 2011 5년
  • 라. 해설

    “신체의 자유란 기본권 중 하나로, 신체활동의 자유, 즉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하며 인신의 자유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지표를 보면 2011년에는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2016년으로 변화하면서 50% 이상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신체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2011년에는 젊을 수록 신체적 자유가 존중된다고 응답한 확률이 낮은 반면 2016년에는 20-30대가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존중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수가 5년사이 감소하였는데, 연도에 상관없이 60대 이상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고령화에 진입한 우리나라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일깨워줌으로써, 앞으로 높은 비율로 늘어날 노인인구가 신체의 자유를 존중받고 있는지 살피고,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돌봄이 어려움으로써 자녀나 사회로 인해 구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이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사회전반의 서비스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