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망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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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사고 및 자살로 사망한 군인 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해당년도에 자살로 판명된 군인의 숫자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결과지표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확인안됨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이점에서 군인이라는 집단도 생명권을 존중받아야 할 개인이고 특히 이들은 군복무라는 국방이라는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어서 생명권 보장에 있어 더욱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군인의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현역병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고 군인권센터가 국가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군인 자살의 경우 개인적 선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2010년대 자살하는 군인 숫자는 2011년 97명을 기록한 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 82명에서 2017년 51명으로 감소했으며 10만명당 자살률 역시 약 4명이 감소한 8명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전체와 비교해보면 낮은 수치이나 같은 기간 20대 남성의 자살율이 6.9명 감소했던 것에 비해 적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