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임신중절률 : 회/1000명당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결과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2 3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6조도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생명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살인, 사형, 안락사, 낙태, 자살 등은 모두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출산 전 태아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인 생명권이라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임신중절 현황은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개성신장의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가 인정되지 않으나 모자보건법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였다.(형법 제27장)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인공임신중절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1990년 인구 1000명당 375회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2008년 25~50회 사이의 중절율을 보인 것은 획기적인 감소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대별 추세를 보면 반드시 이러한 전반적인 중절율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25~29세, 30-34세 여성의 중절율이고, 나머진 연령에서는 시기에 따라 불규칙한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4세, 35-39세 여성의 중절율은 2002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 40-44세 여성의 중절율은 1996년에 한번 증가하고, 2002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임신중절율은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 증가와 피임법의 증가로 1973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있다. 미혼모의 임신중절률은 2010년 14.1%로 기록된다.실태조사결과 임신중절경험률은 2003년 40%에서 2009년 26%로 감소하였으며, 대학교이상의 학력의 가진 산모들의 임신중절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