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사망률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365일 미만)에 사망아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영아사망건수 : 국내 거주하는 출생아 중 사망한 출생아수
    영아사망률 : 국내 거주하는 출생아 천명 당 사망한 출생아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결과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0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6조도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생명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특히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아의 건강상태를 지켜주는 조치나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한 보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천명한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2015년 기준 약 3.0으로 독일(3.4), 스위스(3.9)보다 낮고 OECD 가입국 평균인 4.4 이하로 나타나 상당히 준수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유아기부터 천식, 아토피와 같은 질환을 앓는 출생아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