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피해자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살인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피해자수= 살인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결과지표 검찰청 범죄통계 2000 1년
  •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도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 12조 제1항도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형법 제250조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며 생명권의 중요성을 천명한다. 생명권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살인, 사형, 안락사, 낙태, 자살 등은 모두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은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생명권의 침해 행위로 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와는 구분된 사적인 범죄(crime)라고 이해되지만 또한 인권의 실태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의 남녀살인사건 피해자 현황을 보면 우선 남성 살인사건 피해자 현황은 1994년에서부터 2003년까지는 큰 추세가 드러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이는 2009년에 최고점을 찍는다. 이 경향은 2010년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현황은 남성의 현황과 유사하나 2004년에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가 급증하는 기현상을 보인다.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 현황도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