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현황

가. 정의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사망원인 중에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항목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집계된 인원수
자살률 = 인구 10만명당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 =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주민등록 연앙인구) X 100,000명
자살건수 =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 국내 거주 사망자의 당해년도 신고분만 집계한 결과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자유권 신체권 생명권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0 1년

라. 해설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다. 자유권규약 제6조도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도 ‘모근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생명권은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이고 따라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 자살은 자신의 생명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자살은 생명권의 일부이며 개인적 원인보다 사회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가는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원인과 예방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0년 이후 자살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자살자 비율은 보통 연령대와 비례하여 높아지며 특히 8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노후 복지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는 만큼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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