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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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성소수자를 집단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라는 항목에 대답한 비율
    *응답은 1. 받아들일 수 없음 2. 나의 이웃이 되는 것 3. 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4.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5.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성적 지향성 주관적/결과지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1년
  • 라.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조 3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상 법적 또는 행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지 시정요구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을 밝힐 경우,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성적 지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배척당하기 쉽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도는 성적 지향성에 근거한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이상을 상회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부터 2015년 까지의 변화추이를 살펴볼 경우,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이웃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에 대한 포용정도가 미약하게나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인 ‘절친한 친구’와 ‘배우자’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성소수자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