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들의 재화·용역·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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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성소수자(동성애자/양성애자/트렌스젠더)들이 경험한 성인 교육기관에서의 차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교육기관에서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지 물었을 때 응답한 수와 비율 (복수응답)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성적 지향성 주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 비정기
  • 라. 해설

    성 소수자란 성적인 특질로 구분되어 차별받는 집단으로, 소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아울러 이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성 소수자 운동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운동의 모습을 갖추고, 성소수자의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왔으며, 2000년대부터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의 존재가 널리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지고 있어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경우 사회에 자신이 성적 지향성을 알렸을 때에 이로 인한 차별을 받기 쉽기 때문에 알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표를 보면 교수, 교사, 학생, 수강자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을 들은 성소수자들이 많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경우 23.5%로 동성, 양성애자의 응답보다 약 2배 높은 비율로 경험이 있었다. 동성/양성애자들의 경우, 성소수자 관련 모임, 행사 개최 방해나 게시물 훼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적 지향성에 상관없이 똑같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향은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발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 성소수자 또한 평등한 기회를 얻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