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경험 – 경비직 노인근로자

가. 정의

경비직 등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경비직 등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요구를 받는지 질문 했을 때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응답한 수와 비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나이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비정기

라.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퇴직·해
고 등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단속직 근무자의 경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어 나이에 따른 퇴직·해고요구가 많고 연령에 따른 차별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이에 따른 퇴직요구의 여부는 안정된 노동생활의 보장에 중요한 지표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보면, 모르겠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으며, 요구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38.1%, 요구받는다는 응답이 17.7%이었다. 직종별로 보면, 건물경비 직종에서의 퇴직요구가 23.3%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경비, 학교야간당직, 기타가 뒤를 이었다. 직종의 경우 건물경비, 아파트경비, 학교야간당직 등에 비해 기타직종이 현저하게 퇴직요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일 2교대제를 주로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체력적 부담이 큰 건물경비나 아파트 경비에 비해 기타직종이 나이에 따른 체력적 부담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후 국민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는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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