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가정유형으로 인한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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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가정 유형으로 인한 차별 경험 여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엄마 또는 아빠께서 안 계시거나 조부모와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지 설문한 문항에 1) 전혀 없다 – 4) 자주 있다로 응답한 수
    *본 지표에서는 1) 한 번도 없음 -> 전혀 없다, 2) 1년에 1-2회 정도 -> 별로 없다, 3) 1달에 1-2회 정도 -> 가끔 있다, 4) 일주일에 1-2회 정도 & 5) 3회 이상 -> 자주 있다로 변환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경제적 지위 주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1년
  • 라. 해설

    1991년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아동,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아동학대와 체벌, 청소년폭력, 빈곤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 문제, 과다경쟁적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노동인권 침해, 장애․이주배경․사법과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마주해야 한다. 특히 가정유형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 최근 인식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표를 보면 시간에 따라 차별을 받은 청소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식이 변화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과 지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실제로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 유형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