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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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결혼이민자, 귀화자가 겪은 차별 경험의 유무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결혼이민자, 귀화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었다’라고 답한 비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인종·피부색·출신국가 주관적/과정지표 여성가족부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005 3년
  • 라. 해설

    결혼이민자란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본국에서 배우자의 나라로 이민한 사람을 말하며, 귀화자란 한국의 국적을 얻어 한국의 국민이 된 사람을 뜻한다. 이민자의 경우 국적을 바로 얻는 것이 아닌 배우자 비자로 거주한 후 향후 심사를 통해 국적을 얻는 다는 점이 귀화자와 다르다. 1990년 이후 남녀 성비의 불균형 격차가 심해지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가 많아졌고, 이들 중 주로 농촌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높지 않은 남성들이 한국 여성이 아닌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며 결혼이민자의 수(및 귀화자 수) 또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국내 여성의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및 귀화자)의 경우, 단일민족의 개념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로부터 국적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지표를 보면 2015년 기준 남녀 모두 40%가 넘는 비율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특이점은 남성의 경우 경험에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차별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