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차별 경험

가. 정의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당했다고 느낀 경험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차별을 느꼈다고 느낀 요인으로 선택한 수와 비율 (복수응답)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평등권 차별요인 인종·피부색·출신국가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 비정기

라. 해설

어업 이주노동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과 정책을 동시에 점검하는 객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인 선원 부족의 문제와 더불어 어업 이주노동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 이주노동자에 관한 인권침해는 이들의 이탈률 증가와 어업 이주노동자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한국 어업의 존립 기반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지표를 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겪은 차별은 ‘임금을 적게 주거나 제 때 주지 않음’이었다. 이를 이어 ‘수당, 보너스 등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때’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 수당차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욕설, 폭언 폭행 뿐 아니라 더 힘든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들이 어업 이주노동자, 선원 이주노동자에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업(선원) 이주노동자는 최근 국제 사회가 한국 이주민 인권의 후진성을 지적할 때 가장 주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시급한 대응 방안 마련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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