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및 차별발생 원인

가. 정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인권침해 발생 근거에 우선순위를 평가했을 때에 첫번째 요인으로 뽑힌 항목들의 비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평등권 차별현황 인권상황 평가 주관적 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라. 해설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은 인권침해 및 차별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서 부터 시작한다. 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 지위와 학벌이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위의 경우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인권 상황이 경제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였다. 국가에서는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이 요인들이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지원책이 더욱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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