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인권상황 평가

가. 정의

우리나라 취약계층이 겪는 인권상황 평가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계층의 인권이 ‘매우 존중됨’에 100점 ‘전혀 존중되지 않음’에 0점을 부여했을 때의 평균점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평등권 차별현황 인권상황 평가 주관적 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라. 해설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있어 취약계층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되었을 때에 최상위계층까지 아우른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표를 보면, 취약계층이 얼마나 인권을 존중받고 있는 지를 평가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평가한 반면 가장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꼽힌 대상은 전과자와 성소수자였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1년에 비해 2016년의 평가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이 더 나아졌다고 국민들이 체감함을 의미하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점수이므로 취약계층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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