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권 기관 필요 인식

가. 정의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기관’의 필요 정도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청소년들에게 ‘인권 기관 필요 정도’를 설문한 문항에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4) 매우 필요하다로 응답한 수
*설문 문항은 ‘청소년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인권정보 제공 등 청소년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예 청소년인권센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로 이에 대한 동의 여부
*모름/무응답 제외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 제도 국내법 인권교육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1년

라. 해설

1991년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해야 할 법적․도덕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아동, 청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아동학대와 체벌, 청소년폭력, 빈곤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 청소년 문제, 과다경쟁적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노동인권 침해, 장애․이주배경․사법과정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마주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권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인권 보호 정도를 파악하고,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실제적인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를 보면, 약 85%의 청소년들이 인권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약 28%로 적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에 가까운 가족이나 선생님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와 학교가 이들을 위한 인권 기관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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