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여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인권협약 및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1) 모른다 2) 이름만 들어 봤다 3)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결과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 제도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 라.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목적을 가지고 수립된 국가기관이다. 1946년 유엔이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권장하고, 1993년 유엔총회에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인권시민단체가 인권기구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준국제,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인권에 관련된 정책 수립, 조사,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며 기본적 인권의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표를 보면 2013년 상당수의 학생이 이름만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서 2017년이 되면서 점점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감소하는 것은 인권위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 인권 교육과 홍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 교육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하나의 보호받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국가와 사회 특히 인권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