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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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 여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인권협약 및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1) 모른다 2) 이름만 알고 있다 3) 이름도 알고 어떤 곳인지도 들어봤다로 응답한 결과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 제도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주관적 지표/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1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인권교육 공공기관 인권교육 활동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 라. 해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의 시도 교육청 교육청에서 제정 및 공포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시, 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나 자유권, 평등권 등 기본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기존 수직적이던 학교-학생의 관계가 변화하였으며, 교권 침해라는 의견도 대두되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한다. 지표를 보면 2013년 상당수의 학생이 이름만 들었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에서 2017년이 되면서 점점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학생들이 매우 감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와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권교육이 그만큼 부족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하나의 보호받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