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기관들의 인권보장노력에 관한 전문가들의 평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에 100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에 0점을 부여했을 때의 평균점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제도 국내법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객관적 지표/과정적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인권이 국제사회의 공통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인권지수들이 이를 평가하고 있다.국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 공공기관이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들이 인권보장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 평가와 더불어 인권을 잘 아는 전문가의 평가 또한 중요한데 국가기관 내에서 실질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지표를 보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인권위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점수의 절반인 50점에도 미치지 못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아직 한국의 공공기관들의 인권보장노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국제 표준에 맞추어 가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인권보장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