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보장노력에 대한 국민 평가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기관들의 인권보장노력에 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가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에 100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에 0점을 부여했을 때의 평균 점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제도 국내법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객관적 지표/과정적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인권이 국제사회의 공통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인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인권지수들이 이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내리는 주관적 평가와 국제인권지수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입증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 항목은 매우 중요하다.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공기관들의 인권보장노력에 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국회였다. 또한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에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이는 공공기관은 청와대와 국회로, 이는 인권보장 분야에 있어 정부와 국회가 5년간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인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내린 전반적 평가가 평균점수(50점)보다 낮은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향후 인권보장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