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대한 국민인식과 평가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정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인권위원회를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매우 잘알고 있다’에 100점, ‘전혀모르고 있다’에 0점을 부여했을 때의 평균점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 라. 해설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한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인권존중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 보호의 핵심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와 그 역할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에 청원할 수 있는 기관인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지도 향상은 국가 인권 상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지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국민보다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더 많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이 자신의 인권보호를 위한 해결책(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인권존중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위한 기관 홍보와 교육을 갖추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