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상담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한 횟수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인권침해와 인권차별에 대한 인권위 상담신청 횟수를 집계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한국사회 내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정 방법 등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하며,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심리적인 치유 방안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상담 건수는 2013년 35,000여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던 것이 2017년 36,369건으로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는 인권침해 부문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기타 항목으로 편집된 업무 문의나 법률 상담 부문이 전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이 강조되고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일반 국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권위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권위를 더욱 가까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