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 방문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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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에 보고된 인권위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에 대한 권고 조치 결과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 직권조사: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이나 사법인으로부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위배되는 중대한 침해·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가 수행함
    * 방문조사: 인권위법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함
    * 직권, 방문조사는 매년 인권통계에 집계되는 직권조사 종결건수를 기준으로 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이나 사법인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있어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직권 및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직권조사나 방문조사를 수행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의 조정이나 심각한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시설의 인권침해나 차별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 사법인 등의 직권, 방문조사를 통해 매년 10곳 내외의 인권침해나 차별실태에 대한 권고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치가 매우 미비하고, 국가의 인권감시 전반을 담당하는 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과하는 동시에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여 자발적인 조직 인권 개선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