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희롱 진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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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성희롱은 가해자가 근로 환경 하에서 성적인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당사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인권위에 성희롱 진정접수(피해자) 현황
    * 진정접수의 성별은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 인권통계에 따라 과거의 기록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양성 평등과 여권 신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희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다양한 법률 조항에서 성희롱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인권위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성적 언행 자체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불평등과 불이익까지도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 진정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로 매년 200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94건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진정 신청자의 경우 주로 여성 피해자의 신고가 주를 이루지만 주기적으로 성별을 공개하지 않은 신고도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을 염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진정 신청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 신고자도 약 10% 내외를 차지하여 성희롱이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진정신청이 증가한 것은 실제 성희롱의 발생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의식이 행동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부 사례는 법정 무혐의와 무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