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책권고 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권고수용률: 수용/(수용+일부 수용+불수용)*100
    * 본 지표에서 제시하는 권고수용률은 인권위가 집계하는 (권고수용률: [수용+일부 수용]/[수용+일부 수용+불수용]*100)과는 차이가 있음
    * 검토중인 사례들은 차기 혹은 차차기년도 인권통계에 반영되어 권고수용률은 변경될 여지가 있음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보호와 향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처나 기관에 대하여 인권정책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다양한 인권사안에 대한 인권정책 권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위 권고수용률은 2011년 이후 90% 이상 반영될 정도로 매우 준수한 상황이나 일부수용과 검토중인 사례를 제외한 실수용률을 계산하면 2014년 이후 60%를 넘었을 정도로 여전히 미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17년의 경우 전체 30건 중 8건(22건이 검토중)이 수용 의사를 밝혀 향후 변경될 소지가 있다. 2016년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기관들의 인권위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암시하여 인권위 권고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각 기관들에서도 ‘인권영향평가’ 도입을 통해 조직 운영에 인권감수성을 적극 도입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더욱 실효성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