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수용 결과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로 규정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고를 한 것에 대한 결과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권고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서에 대하여 피권고기관이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으로 대처한 사례의 건수
* 권고수용률 = (해당기관의 권고 수용 건 수/ 검토중을 제외한 해당기관 전체 권고 건 수) X 100
* 본 지표에서 제시하는 권고수용률은 인권위가 집계하는 (권고수용률: [수용+일부 수용]/[수용+일부 수용+불수용]*100)과는 차이가 있음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 지표/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년 1년

라. 해설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진정처리를 받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사건이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될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행한 피권고인이나 단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혹은 법령, 제도, 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고명령을 해당인이나 집단이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피권고기관, 특히 주요 국가기관들이 얼마나 인권위의 권고를 준수하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지표에서는 일부 수용을 제외한 수용 건수만을 기준으로 권고수용률을 자체 제작하였다. 확인 결과 2012~14년 사이에는 크게 감소하던 것이 2015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권고수용률은 전체 권고횟수와는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2012년 54%을 제외하면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인권위의 권고 수용을 많은 피권고 기관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017년의 권고수용률은 검토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보이며 예년의 결과를 볼 때 비슷한 정도의 권고수용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출범한 새정부에서 기관들의 인권위 권고수용 여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만큼 이러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인권위 권고의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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