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차별 진정처리 결과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인권차별 진정처리 결과별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해당 사건을 기각·각하하거나, 개선 또는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도적 개선이나 구제조치 등을 명령한 것
    * 권고: 조사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 마련
    * 합의/종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각하: 인권위법 32조에 따라 조사대상 미해당, 거짓 사유,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에 한하여 진정 처리를 물림
    * 기각: 인권위법 제39조에 따라 객관적 증거 불충분, 침해/차별행위 미해당 등일 시 진정 처리를 무효로 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인권차별을 경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미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지 않음)을 판단한다. 접수된 인권차별 사안들이 어떠한 결정이 나는지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양하고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진정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2013년 2,84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2,000건 내외의 인권차별과 관련된 진정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결과가 각하나 기각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해당사안이 인권위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사안이었다면 인권위는 해당사안이 어떻게 각하와 기각사유가 되는지를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비슷한 사례의 중복처리로 인한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모호하거나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권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진정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