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진정처리 결과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접수한 인권침해 진정처리 결과별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행위 중지, 구제조치, 관련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
    * 권고: 조사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 마련
    * 합의/종결: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각하: 인권위법 32조에 따라 조사대상 미해당, 거짓 사유, 피해자의 조사 비협조 등의 경우에 한하여 진정 처리를 물림
    * 기각: 인권위법 제39조에 따라 객관적 증거 불충분, 침해/차별행위 미해당 등일 시 진정 처리를 무효로 함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결과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 1년
  • 라. 해설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인권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거나 미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지 않음)을 판단한다. 접수된 인권침해 사안들이 어떠한 결정이 나는지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양하고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법적,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인권침해 진정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4년 이후 매년 8,000건 이상의 진정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사건의 95% 이상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2017년 기준 8,576건). 전체 진정처리 결과 중에서 각하와 기각처리된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 인권위가 진정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국민 인권보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물론 해당사안이 인권위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사안이었다면 인권위는 해당사안이 어떻게 각하와 기각사유가 되는지를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비슷한 사례의 중복처리로 인한 행정소요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이 모호하거나 상식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인권위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의 진정성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