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서 접수현황

가. 정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의 수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해당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 처리를 신청한 사례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처리 객관적 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 2012년 1년

라. 해설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여 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 하거나 미인용(해당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지 않음)을 판단한다. 진정서 접수현황은 인권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자료에 의하면 자료가 처음 수집된 2012년도 이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서 건수의 성별차이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 자료가 수집된 2012년 이래 남성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다소 증감을 반복하나 2012년 이래로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향상되고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인권차별을 더 이상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따라서 2017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는 실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것과는 별개로 긍정저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표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