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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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정의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각 인권협약 및 기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1) 모른다 2) 이름만 알고 있다 3) 이름도 알고 어떤 곳인지도 들어봤다로 응답한 결과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제규범 국제 인권법 준수 주관적/결과지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1년
  • 라. 해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임을 전제로,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별금지 등의 아동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 가입국은 자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받고 만약 심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대안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모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협약은 어른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이 협약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 인권을 가진 주체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들어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약 56%(2018년 기준)에 해당하나 충분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인권 협약의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인권 교육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하나의 보호받는 주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기르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