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인권보호조항에 대한 인지도

가. 정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헌법의 인권보호 조항에 대한 인지 정도

나. 산식 및 세부정보

헌법에 ‘기본적 인권 보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혹은 ‘모른다’라고 대답한 수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자료 연도 작성주기
법과 제도 국내법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 객관적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라. 해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는 인권을 법의 테두리 안에 보호하여 존중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권보호조항이 헌법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항상 인권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안다’고 대답한 비율과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2011년에는 안다의 비율이 6:4정도로 좀 더 높았으나 2016년에는 거의 절반의 비율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권 인지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법조차 인지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의 인권 홍보와 교육에 헌법 내 인권보호조항의 내용과 중요성을 추가하여 널리 알릴 필요성이 있다.

지표 파일 다운로드

Contact Us

We're not around right now. But you can send us an email and we'll get back to you, asap.

Not readable? Change text. captcha 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