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기구개인청원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UN에 제출한 개인청원서 승인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개인이 UN에 제출하여 받아들여진 개인청원서 건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제규범 국제 인권 기구 참여 객관적/구조지표 OHCHR Reporting status for Republic of Korea보 1978 비정기
  • 라. 해설

    UN은 개인청원제도(Individual procedure)을 통해 개인이 국제인권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국가로부터 침해받았을 때 이를 보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개인청원제도는 정치적 사안인지 혹은 개인적 사안인지에 따라 정치적 실행 또는 사법적 시행이 정해진다.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4건 내외로 개인청원이 승인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청원중 대부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 국가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긴 개인이 조약 기구에 해결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청원제도는 범국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국가와 개인이 동등한 수단이 아니므로, 개인청원을 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있되 청원을 하지 않아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성하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