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보고현황

지표 설명 보기

  • 가. 정의

    UN에서 요구한 인권보고를 우리나라가 제출한 현황

  •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우리나라가 OHCHR에 제출한 보고서 건수

  •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주기
    법과 제도 국제규범 국제 인권 기구 참여 객관적/구조적지표 OHCHR Reporting status for Republic of Korea 1978 비정기
  • 라. 해설

    UN이 앞서 기본적인 국제인권협약들과 선택의정서들을 마련한 이후, 각 협약에 맞추어 국가의 인권현황을 파악하고 알리는 보고서가 또한 요구되었다. 이 국가 보고서들은 국가의 인권사항을 정부기관 혹은 인권단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제출한 보고서 건수의 경우 국가가 인권 상황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보고하였는 지를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지표를 살피면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보고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나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보고서가 많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와 인권기관이 인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