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국민인지도

가. 정의

UN(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과 선택의정서들을 우리나라가 비준한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들어본적이 있는가’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 및 비율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법과제도 국제규범 국제 인권법 준수 객관적지표/과정지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의식조사 2005 5년

라. 해설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 존중과 세계 평화의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대두되었고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제 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이후 채택된 국제인권조약들과 더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법으로 인식되는데 즉,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인권 의식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세계인권선언을 한두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1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한두번 들어보았다는 국민은 늘어난 반면 자주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은 2011년도의 1/3정도로 감소하였다. 추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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