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비준현황

가. 정의

UN(국제연합)에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과 선택의정서들을 우리나라가 비준한 현황

나. 산식 및 세부정보

채택=제안된 여러 규범들 중 국제 사회가 선정하여 인권 조약으로 정한 수.
비준: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비준율=우리나라 발효수/국제 사회 채택 수.
*발효=조약이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낸 수.
*선택의정서: 기존 조약을 보완하여 국가들이 협약을 이행하게 하도록 절차를 정한 문서.

다.  특성 및 출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유형 작성기관 자료명 최초작성연도 작성주기
법과제도 국제규범 국제 인권법 준수 객관적지표/구조적지표 외교부 외교부 조약정보 1951 비정기

라. 해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인권의 공통적 가치에 주목하였고, 따라서 UN(국제연합)이 앞서 기본적인 국제인권협약들과 선택의정서들을 마련하였다.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바탕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이 협약들은 인권의 전반적 내용과 더불어 여성, 아동과 같은 특정한 주제 또는 집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이후부터 인권조약들을 비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비준율을 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국제인권조약 전체 채택수의 50%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향후 꾸준히 국제인권조약들을 비준하고 발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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